□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15.3.27. 공포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 학습자들이 독학학위제 각 과정별 시험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과정별 시험* 합격 후 다음 단계 응시 가능 →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 기존에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적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학위 취득기회 제공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리적 조치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