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독학학위제(‘이하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위한 법령 21개가 통과됐다.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학위 취득자도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기술사 등 26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 동안 독학사가 정규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독학사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제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는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다. 이 중 28개 자격 중 법률 2건을 제외하고 준학예사, 2급 스포츠 지도자, 감리원, 경찰공무원,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수도시설관리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26개 자격은 8월 중 시행된다. 나머지 62개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총리령, 부령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좌절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학사 전문 온라인 교육기업 iMBC캠퍼스(지식과미래) 신우정 교수는 “법제처가 앞장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학사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가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정규 대학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독학사를 통해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새 정부의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실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독학사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문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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